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 제5호 '미들웨어: 플랫폼 뉴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술적 방안' 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11월 1일 <미디어정책리포트> 제5호 '미들웨어: 플랫폼 뉴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발간했다. 

플랫폼 뉴스에서 미들웨어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필터링이나 재편집 과정을 거친 이후 노출된다. 팩트체크 , 뉴스 기사 노출의 우선순위 , 과거 기사 중 연관기사 ,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또는 기사형 광고 배제나 태깅과 같은 필터링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 확대와 이윤 추구가 목적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은 팩트체크 기사나 심층 기획기사보다는 속보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지만, 미들웨어는 노출의 우선순위를 저널리즘 품질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 또한, 뉴스 기사 노출에 있어서 언론사별 신뢰도를 반영하여 기사가 노출되도록 미들웨어를 설계할 수도 있다.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스를 편집하고 매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사회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정치적 양극화나 허위정보 및 혐오표현 같은 폐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규제 정책으로 옮겨질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매개만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1996년 발효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만 하더라도 해로운 콘텐츠 관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은 시장 영역의 사기업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취급된다. 

플랫폼 기업이 행사하는 사적인 권력을 정부 규제를 통해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대안은 경쟁을 확대하여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비롯해 인터넷 정책 전문가들은 2021년 경쟁 확대를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술적 솔루션으로서 미들웨어를 법률로서 강제할 것을 제안했다.     

미들웨어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아직 이론적 수준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기술, 법제, 경영, 저널리즘 측면에서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자료는 언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bit.ly/3h7njsU 

관련기사 : http://www.bundangnews.co.kr/3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