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스 협상 인센티브법 통과…플랫폼에 광고매출 2.75% 부담금 부과

호주가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상업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뉴스 협상 인센티브법'을 의회 통과시켰다. 대형 플랫폼은 호주 내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차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법안의 2.25%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플랫폼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 회피하는 허점을 보완한 조치다. 연간 약 2470억 원 규모의 재원이 뉴스 산업에 유입될 전망이며, 소규모 언론사 지원을 위한 별도 보조금도 마련된다. 다만 생성형 AI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