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실 확인 규칙을 법으로 제정…현장은 우려

한국은 온라인 게시물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와 사실 확인 절차를 법제화했다. 누구나 허위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게시 플랫폼 운영사는 이를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 확인 기관과 언론계는 법적 책임과 편향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나 편향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 윤리와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