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뉴스 콘텐츠 수집에 대한 구글·메타 지급 의무화 법안 추진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요약·링크 공유하거나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경우 뉴스사에 지급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콘텐츠의 재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링크 표시나 AI 검색 서비스에서도 지급을 요구하며, 플랫폼은 국가 운영 기관을 통해 보상금을 분배받는 구조를 마련한다. 구글과 메타는 법안이 뉴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뉴스사의 광고 및 구독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시장 중 하나로, 글로벌 플랫폼의 주요 시장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남아시아 최초로 AI를 저작권법에 포함하는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