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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신규 이용약관 시행 전 출판사와 충분한 협의 약속

2026.10.28출처 · Nieman Lab
메타, 신규 이용약관 시행 전 출판사와 충분한 협의 약속

메타가 뉴스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비즈니스 조건 개정안에 대해 출판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건이 뉴스 사이트의 광범위한 크롤링을 허용하고 AI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특히 노르웨이 법원이 메타의 조건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으며, 언론사와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는 기존 조건에서 '학습'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크롤링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로봇.txt 설정에 대한 존중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콘텐츠 소유권 보호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메타는 신규 이용약관 시행 전 출판사 및 산업 리더와의 포괄적 협의를 약속하며, 필요 시 11월 20일 이후로도 연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
  • 노르웨이 법원이 메타의 조건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법적 합법성에 대한 심문이 진행 중이다.
  • 메타의 조건은 여전히 뉴스 사이트의 광범위한 크롤링을 허용하며, 로봇.txt에 따른 콘텐츠 차단 요청에 대한 명시적 보장은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메타#이용약관#뉴스콘텐츠#AI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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