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기술
기술연방 항소법원, 톰슨 로이터 AI 저작권 소송 승소 판결 유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톰슨 로이터의 AI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상업용 AI 훈련에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이는 기존 뉴스·법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AI 도구가 원작과 직접 경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생성형 AI가 아닌 기존 문서를 검색하는 방식의 AI 도구에 대한 판결로, 향후 뉴스사와 AI 기업 간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은 AI 훈련 데이터의 법적 위험을 고려해 콘텐츠 사용 계약 및 라이선스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AI 훈련에 저작권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시장 경쟁 관계에 있으면 침해로 간주된다.
- 생성형 AI가 아닌 기존 콘텐츠를 검색·재사용하는 AI 도구도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디어 기업은 AI 훈련 데이터 사용 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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