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 언론계, 메타 새 이용약관 시행 전 유예 요청

메타가 10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 이용약관이 뉴스 미디어 콘텐츠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국과 독일의 언론계와 규제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영국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CMA)은 메타와의 회의를 통해 약관의 명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점검 중이며, 현재는 메타를 '지배적 시장 지위'로 지정하지 못해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일 언론협회들은 유럽위원회에 약관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검토를 요청했으며, 메타가 '학습(train)'이라는 표현을 '개발(develop)'으로 바꾸는 등 일부 수정을 했지만,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 저널리즘과 콘텐츠 소유권의 핵심 문제로, 언론사들이 메타 플랫폼의 콘텐츠 이용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