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샤프 상원의원, 메타에 새 이용약관 폐기 촉구

캘리포니아 주의 애덤 샤프 상원의원이 메타의 새 비즈니스 이용약관이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11월 20일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메타가 외부 웹사이트의 로봇.txt 및 결제벽과 같은 기술적 보호 장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사용자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과 노르웨이 언론사 연합도 메타의 약관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소유권과 플랫폼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의 일환으로,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