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을 위한 수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의 대형 AI 기업들(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과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AI 훈련을 위한 웹 콘텐츠 무단 수집이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에서 기업들은 AI의 '변형성'과 국가안보(중국 대응)를 이유로 기존 저작권법을 왜곡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 창작 동기 보장과 충돌한다. 특히, AI 출력물이 원작 콘텐츠의 시장 가치를 침해하는 '대체성'이 존재할 경우, 변형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언론사들은 AI 개발 과정 전반(데이터 수집, 모델 훈련, 출력 복제 등)에서 각 단계별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기술 발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